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청장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경찰의 날 맞이하여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서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