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