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