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