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잘 훈련되고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국수본과의 관계성보다는 그립(grip)을 세게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