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돈 100억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가 못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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