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