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중수청장을 지휘했을 때 중수청 조직원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앞으로도 중수청장이 임명되겠지요.
그러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중수청장을 지휘했을 때 중수청 조직원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장관님은 왜 이 조항이 다 없어졌는데 중수청법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려는 것인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지시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을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