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소청의 장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든 어떤 다른 타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대범죄든 절도든 사기든 이것을 중대수사청에 다 보완수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소청의 장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든 어떤 다른 타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대범죄든 절도든 사기든 이것을 중대수사청에 다 보완수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수사청의……
제 이야기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