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검사는 어떠한 죄를 알고 있어도 봐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검사는 어떠한 죄를 알고 있어도 봐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