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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