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검사는 인사 때문에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중수청이 인사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기관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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