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4
그다음에 또 수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정말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게 재정건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증채무 잔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과 그런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지요?
2023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 그다음에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라는 것을 내놨더라고요.
203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와 맥락이 일치하려면 지방공공의료원 회복 예산도 되살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서로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국립대 거점병원은 육성하면서 공공병원 예산은 삭감하면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또 한은 총재님, 수은 행장님 또 조폐공사 사장님, 재정정보원장님, 투자공사 사장님, 원산지정보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질의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심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감염병 대비한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방․치료 기술 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충질의에서는 공공병원 회복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번 환자를 치료한 인천의료원이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너 운동해 가지고 빨리 기력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당장은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링거를 주사하고 영양제를 투여하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속시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다 계속 몇 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 미래세대 인구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쇠잔해지는 거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사실 자원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 경화가 생기잖아요, 동맥경화.
한쪽에 돈이 몰려 있고 한쪽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소비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들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기력이 쇠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 ‘너 운동해 가지고 빨리 기력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당장은 기력을 살리기 위해서 링거를 주사하고 영양제를 투여하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좀 더 지속시키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음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가 다 계속 몇 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의 감소, 미래세대 인구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쇠잔해지는 거지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사실 자원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어느 한쪽에 경화가 생기잖아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고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고, 가계나 기업도 마찬가지 중요한 소비자고 투자자인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과연 요즘 시대의 경제관으로 얼마나 유효할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노믹스가 과연 뭐냐?
윤석열 노믹스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그런데 사실 감세와 긴축 외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요한 목표 가운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 제가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성장 기반을 제대로 확충하고 있고 복지를 우리가 적정 부담, 적정 복지가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도록 복지의 제도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저는 1년 7개월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 온 것을 반성적 토대 위에서 정말로 경제 철학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은 미래산업의 기반을 더욱더 확충하는 것인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나 AI나 첨단 바이오나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할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부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품을 걷어 내는 것, 저는 정말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 말 가운데 빈대 잡는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쇠뿔 뽑는다고 하다가 소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금언들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지난 6월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 전기전자 5개 미래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27년까지 45조 원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아까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 얘기를 하셨는데요.
총재께서 젊은이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낮은 금리를 예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대출을 급증시킨 원인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약간 말싸움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현 정부의 조세 탄성치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미래 과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두 나라 다 법인세율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렸습니다, 분명히.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평균을 보여 드린 거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로 생활비를 조달한 대학원생이 약 38%고 연구조교 활동으로 충당하는 학생이 27%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그 연구생들이,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급여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나 연구조교 활동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예산 삭감은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과연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R&D 예산 삭감이 청년과 학생연구원들의 현재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미래 인생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부총리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 건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 예산에서도 그런 누수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을 부패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새만금 예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한 소통의 문제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아까 부총리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재부가 현안 관리하기에도 매우 바쁘고 벅찬 일입니다.
사실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수출이나 어느 것 하나 용이한 과제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을 해소해야 되는 데다가 미래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재부가 갖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라고 돼 있으니.
기획이 저출생 문제, 기후위기 또 기술개발 이런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대한, 국가의 명운이 걸리고 존망이 달린 이런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왜 아까 그런 의문을 가졌냐 하면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결정 결과를 보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공대는 4단계에 걸쳐서 캠퍼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짓겠다는 거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종부세를 과세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올해 또 어떻게 될지 학교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본청과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가 46만 명이더라고요.
이미 캠퍼스 조성 사업의 설립 인가를 받은 토지 가운데 98.9%, 건물 한 동만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겁니다.
제가 쭉 관련 법들을 찾아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각종 감면 규정들이……
그런데 유난히 한국에서만 80%를 넘어가는 것 이것 그대로 두실 건지.
그다음에 구글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코리아도 6조 원 이상 매출하고 법인세는 169억 원을 냈어요.
네이버의 25% 수준입니다.
서버가 싱가포르 법인에 있어서 국내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맥도날드가 지난해 1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세가 0입니다.
맥도날드가 2019년에 220억 정도 법인세를 낸 다음에 그다음 3년 동안에 2000만 원만 냈습니다.
매출액은 무려 3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보니까 해외 수수료, 맥도날드 본사에 내는 수수료를 무려 3년 동안 1665억 원을 냈어요.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진도율이,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소득세 38%, 법인세 41.5%, 이러면 예년에 비해서 벌써 국세청이 현장의 반응, 현장의 느낌, 현장의 목소리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세수 진도율이 낮아졌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진도율이,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소득세 38%, 법인세 41.5%, 이러면 예년에 비해서 벌써 국세청이 현장의 반응, 현장의 느낌, 현장의 목소리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세수 진도율이 낮아졌으면.
현장의 경제 온도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니까 이것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성평등 문제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 임금 격차는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의 결과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춰섰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되지 않습니다.
AI와 이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기후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후재정 로드맵을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공에너지 요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서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공에너지 요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엄마의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일곱 번의 선거에 모두 나섰지만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들이 포항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서 국민의 일상적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내놓고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헌신했던 필수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막아 낼 것입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막아 낼 것입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 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 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합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 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 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 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철회하기 바랍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나아가 청년 정당, 친환경 정당, 여성 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 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더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정당, 친환경 정당, 여성 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 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더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정당, 친환경 정당, 여성 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 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경제 개혁을, 정치 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2022
임홍재 총장이 제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는 2022년 사안인데요.
청구인의 청구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한 또는 활동하고 있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과 완전히 유사한 재결례는 특정 논문을 검증한 조사검증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에 전원 공개를 결정을 했는데 이때 결정을 보시면, 지금 제가 판결 재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교학처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 공개하고 위촉직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항의를 받거나 이래서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그것은 공개에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이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데 임홍재 총장께서 전혀 다른 2022년의 사안을 갖고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이것을 완전히 같은 선 위에다 놓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 대상이 아닌 사례를 들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왜곡 인용했다, 이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를 통해서건 이건 직접 국민대 쪽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증, 논문 검토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2013년에 연구재단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위원들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2022년, 그로부터 한 10년 뒤쯤이지요.
국민대 답변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 하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없고 개인 정보를 해치는 측면이 있고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게 거의 똑같아요.
표절한 거지요, 저 답변.
국민대가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표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육이 품격과 공정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는 이 문제의식에서 접근하고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 과연 내실이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논문의 심사는 대학이 제대로 했는가, 교수들이 제대로 했는가, 두 번째는 문제가 됐을 때 관계 기관들은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그 과정을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정부부처인 교육부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 한 차례라도 이 논문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는가, 논문의 저자부터 심사위원, 검증위원, 교육부의 관리들까지 과연 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또 불만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들이 해소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 품격과 공정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는 이 문제의식에서 접근하고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 과연 내실이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논문의 심사는 대학이 제대로 했는가, 교수들이 제대로 했는가, 두 번째는 문제가 됐을 때 관계 기관들은 검증을 제대로 했는가, 그 과정을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정부부처인 교육부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2020
그다음.
잠깐만요, 자료 화면 6번.
‘북한군이 침투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유튜브에서 송출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이런 해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한 채널들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시거나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GDP가 51.8%, 총 부가가치가 52%, 일자리가 49.7%고요.
높은 순서대로 죽 적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뉴욕주 이렇게 봤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모 역대 많은 정권들에서 있어 왔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시면, 이 얘기는 저희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통계인데요.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규사업자 등록 그 비중을 봤더니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꽤 많이 올라요.
2014년에도 2.7% 오르고요.
그때 당시 많은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큰 흐름을 형성해서 아직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은……
2016년에는 9%, 2017년에는 마이너스 6%,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는 거지요.
이때가 규제 완화를 통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갖고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저희들이 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이것도 201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요.
74조, 75조 근처에서 갑자기 120조로 늘거든요.
무려 61%예요,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 왔지요,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삼권 보장하고 이것을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허위조작정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2074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다를 포함해서 북한 관련 키워드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고 정치를 왜곡시켜 왔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고 아직도 그렇게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요.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검찰개혁 필요한데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동의하십니까?
2019
제가 처음부터 죽 보면서 각 당 간에,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자유한국당이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고 아예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예산액의 1%를 감액하고 1%를 증액하는 선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삭감 목표액이 과거에 비해 한 300% 정도 되니까 좀 과도하게 높이 잡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과방위 예결소위에 와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의견들이 그 당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249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인력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87%가 넘어요.
미국은 40%, 일본은 52%,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놔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 R&D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R&D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가 가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보도자료에 넣고 있고요.
영국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특검법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은밀하게 ‘관계자’ ‘당국자’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 그러면 우선 양적 균형, 기회적 균형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공영방송에게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 그러면 우선 양적 균형, 기회적 균형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공영방송에게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하는 것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87년에 복직을 하셨지요.
저는 84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이른바 저희들은 ‘땡전’뉴스라는 것을 경험하고 옆에 계신 김석진 수석부위원장님도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영방송 역사에는.
그리고 88년에 4당 체제가 정립되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때 당시 5․16 장학재단에 속해 있던 주식의 70%를 방문진이 인수하고 나머지 30%를 정수장학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법률적 과정이 있었지요?
김기만 사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DHC TV라는 매체의 혐한 콘텐츠인데요.
‘당시 조센징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문자로 쓰는 것을 못 했다.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다들 힘들게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산보다 일본산 또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일본제를 쓰라는 조건을 붙여서 온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게 어떤 국민적 의지고요.
중소기업들의 그런 불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순전히 저는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마지막 질의,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질의일 텐데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다들 힘들게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산보다 일본산 또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일본제를 쓰라는 조건을 붙여서 온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게 어떤 국민적 의지고요.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출연기관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444건인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건이 83건, 안 이루어진 것이 나머지인데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이 비율이 적정 수준인가요, 아니면 미흡한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원자력안전위나 김경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정부나 우리 사회 각계 전반이 모두 지혜를 모야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을 가동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원전 가동을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왜 그만큼 관심을,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48건이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1984년에 4건이 발생한 이래 35년 동안 21개 원전에서 148건이 석 달 안에 다시 자동으로 재정지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월성 2호기 같은 사고는 1980년대부터 계속 누적돼 왔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념의 문제라든지 정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 조작 정보를 분석해 보면 단순히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색깔론으로 이어지거나 혐오, 증오로 이어지고 지역차별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구조화 돼 있습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조작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허위 조작 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과 한몸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 아까 AI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G라든지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국면이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마지막에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역사 왜곡이나 정말 우리 국민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에 우리 대기업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지만원 씨가 지난 5월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환경이 들어가고 생명 존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 원자력의 비중을 차츰차츰 낮춰 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가자 이게 저는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이것을 얼마나 급격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게 이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나 또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대법원의 결정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명확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 5․18 광주다’ 이런 얘기에 우리 대기업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이미 그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방통위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 5․18 광주다’ 이런 얘기에 우리 대기업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이미 그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방통위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부가 혐오하거나 증오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정치적ㆍ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는 얘기지만 아직 너무 한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엉터리, 심지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영상에까지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대기업 광고가.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유튜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보여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걸 정말 결정적 교훈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재 산업이 처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2006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소재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벌써 국산화 또는 제3국 제품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일본의 이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가 한국에게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기부가 정말로 어깨가 무거워졌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단순히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 이미 일본 산업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부분 또 뒤쫓아 오는 부분 이런 분야에서 명백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2006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또 두 분 차관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박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각오 또 다짐 이런 걸 밝히셨는데요, 그 문제의식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가 한국에게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기부가 정말로 어깨가 무거워졌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단순히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 이미 일본 산업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부분 또 뒤쫓아 오는 부분 이런 분야에서 명백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2018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미국의 PBS 공영방송이지요?
러닝 미디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교사와 학생들 대상으로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핀란드 공영방송도 2016년부터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보니까 유네스코가 ‘미디어 바로 읽기 교육이 21세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진짜 정보 2개, 가짜 정보 4개를 섞은 뒤에 내용의 진위를 맞추는 테스트를 했는데 6개를 다 맞춘 사람이 불과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대형 언론사들이 함께 만든 팩트 체크 기관인 팩티스크라는 게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크로스체크가 지난 대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얻었는데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여서 온라인에서 조작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체크했고, 영국은 검증된 전문기자와 시민들이 모여서 위키트리뷴이라는 비영리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독일은 ARD, KBS와 같은 공영방송입니다만 인터넷상의 정치적 선동과 루머, 가짜뉴스, 증오 표현 등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바로잡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ARD가.
그리고 가짜뉴스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충분히 한번 연구해 보시고 KBS가 차용할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국민의 문제가 됐어요.
그게 엄청나게 KBS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보의 최종 확인자인 언론, 특히 그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계속 어떤 사회적 책임성이 의심받는 그런 채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KBS의 신뢰도는 점점, KBS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KBS의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확고부동한 진실을 제공하고 디지털 부작용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시청자와 더 가까이 연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공기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디지털 부작용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례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뉴스 소비자들이 뉴스를 얻는 통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거나 명백하게 거짓인 그런 정보들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짓․허위 조작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유튜브 같은 채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보고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 시민 참여,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 개선 또 외주 제작사의 공정거래, 이런 것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집의 자율성과 편성의 공정성․공평성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 주는 그런 어떤 밑받침인데 투명성, 시민 참여……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도 거의 같은 시기에 ‘5ㆍ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해서 방심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상현 위원장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경고처분은 꽤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합니까?
자료화면 먼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3년에 한 방송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놓고 보도를 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5ㆍ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때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님, 방심위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2013년에.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광고입니다.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다’ 그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KOBACO 다 질문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광고입니다.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다’ 그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KOBACO 다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우리 모두는 국군이었거나 국군이거나 국군의 가족입니다’ 거기에 붙는 영상물이 뭐냐 하면 ‘5․18 광주 북괴군 흔적, 가두방송서 조선인민군 만세’ 이런 영상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18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 영상분석 안보강연’, 이게 정부가 유튜브에 한 광고입니다.
밑에 보면 정부 부처들이 6개 관련 부처가 있어요, 경찰청까지.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2013년 6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 5․18 북한군 개입 등을 보도한 두 매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방송사는 사과를 했고 관련 내용물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허청 특허 성과 조사분석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투입비용 10억 원 하면 출원 건수가 1.4, 1.5건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공공연구소는 0.37, 0.4, 미국 대학은 0.25, 0.3가 안 되고 일본 대학은 0.3 정도 되는 데 비하면 우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5배 정도 되잖아요, 4～5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동안에 어떤 평가라는 것이 양에 치중했던 것이 아닐까, 연구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내생적 성장론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각국 GDP에서 R&D 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4.23%로 1위더라고요.
스위스가 3.37이고 일본이 3.37이고 독일은 2.94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수평비교를 했을 때.
GDP 대비해서 R&D 투자 정부 지출도 1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출이나 정부 지출이나 전체 지출이 다 높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중국이 어떻게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일본은 물질ㆍ재료 연구기구,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산업기술총합연구소 해서 한 400명 정도 되고 독일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중국이 어떻게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일본은 물질ㆍ재료 연구기구,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산업기술총합연구소 해서 한 400명 정도 되고 독일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미국도 2개, 중국도 2개 정도 되는데 다 이게 별도의 소재 연구원입니다.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광물자원, 지질자원을 연구하는 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합동으로 어떤 협력 분야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비용 부담이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미래 평화 시대의 어떤 소득을 위한 투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지질자원연구원에 북한 광물자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가 1982년에 집계돼서 그 이후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것과 김경수 지사가 연결됐느냐 이걸 밝히는 게 특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특검의 요구, 특검법을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특검에서 그것을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이런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여기 국회에 와서 그걸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매크로를 쓴 겁니다, 드루킹이.
매크로를 쓴 것에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줬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댔는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는 비용을 댔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특검이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오랫동안 파고들었지만 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수사기간 연장조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무리하게 김경수 지사와 엮으려고 시도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을 국회 국감장에 가져오는 이건 너무나도 빤하게 정치 공세가 될 텐데 이걸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무리였다 하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공방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방송은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입니다.
김지태라는 한국생사……
1962년 우리 산업의 태동기에 한국생사를 운영하면서 문화방송을 창업했는데 5․16 세력으로부터 강탈을 당하고 그리고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지배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나름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그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한쪽에서는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한때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절의 문화방송이 있습니다.
그 문화방송에서 지금의 문화방송으로 바뀐 것은 명확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탈원전이라는 것은 적확한 표현이라기보다 감원전이 맞는다는 게, 대체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데는 오히려 더 적확하다고 보는데요.
OECD 국가들이 원전을 감축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탈원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자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은 저는 ‘감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될 일입니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가자.
에너지 전환 정책 이것은 저는 그동안의 전기 사용, 전기 발전, 효율성, 경제성보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원안위원장님 또 각 기관장님들.
정재훈 사장님, 사실 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적확한 표현은 아니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자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은 저는 ‘감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될 일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원안위원장님 또 각 기관장님들.
정재훈 사장님, 사실 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적확한 표현은 아니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원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을 줄여 나가자는 거니까 정확한 표현은 저는 ‘감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60년 동안 진행될 일입니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가자.
그다음에 지난 6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님,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해안방벽을 높여서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했다고 말해 왔는데 사실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고리 원전의 경우 최고 해수위가 17m로 분석됐는데도 해안방벽은 10m 수준이었다, 취수펌프시설은 해안방벽 바깥에 방치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러한 가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명부․전투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데 투기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 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사례를 놓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은 이미 섰다고 봅니다.
화해 협력으로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구상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추진위원회인가요, 이행추진사업단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저는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군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서부터 교육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고 이른바 일자리와 청년들의 희망과의 미스매치 현상도 극복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을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재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서로 관점이 다른 질문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은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바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매우 경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난해 9월 같은 경우 무디스가 ‘군사 대립이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P도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거기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국의 신용도에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의 한 축에는 투자적 관점에서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과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평창 올림픽이 일각에서는 ‘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외교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이나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외교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끌어다 붙인 적도 있습니다,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매우 경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최저임금제도는 지금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가야 될 방향이고 반드시 정착시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흐르다 보면 굽이칠 때도 있고 물방울이 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2017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수정안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첫출발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138% 느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정부안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본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시집이라든지 정말로 가족들 몇몇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지 3000억짜리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상속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그래서 사실 ‘가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가업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스시 가게를 100년, 200년 이럴 때 가업이라고 하지 이건 가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영권과 소유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업해서 일군 회사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코스피 투자가 119조일 때 오른쪽이 2.9조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150만 명이고, 30대 대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2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훨씬 적은 숫자, 10분의 1 되는 숫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니는 대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개 그룹에 182조, 거의 40%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강조한 것이다, 수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관성, 경로 의존성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코스피 투자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건설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인데 최근 5년간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에 290조가 투자됐어요.
483조 투자된 것 중에 거의 60%고요.
소득 창출효과도 항만 0.77, 도로 0.77, 공항 0.77, 철도 0.70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0.96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용 창출효과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2.8, 항만 12.1, 철도 11.3, 공항 10.3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1.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은 명확하게 충분히 타당성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생산 유발효과는 철도가 2.41, 도로가 2.12, 공항이 2.04, 항만이 2.01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51로 그 어떤 경우보다도 높습니다.
소득 창출효과도 항만 0.77, 도로 0.77, 공항 0.77, 철도 0.70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0.96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용 창출효과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2.8, 항만 12.1, 철도 11.3, 공항 10.3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1.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44조 7000억 원, 소득 창출효과는 17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38만 2000명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발생하는 계수효과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2.51, 소득 창출효과는 0.96,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는 21.5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가 어제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동수당은 5년 동안 9.5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효과 9.2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20만 6000명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 그리고 2021년과 22년도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산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임금인상액, 즉 투자액은 총 41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3조 원, 소득 창출효과 39.3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8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효과 9.2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20만 6000명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 그리고 2021년과 22년도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산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임금인상액, 즉 투자액은 총 41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3조 원, 소득 창출효과 39.3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8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기초연금은 141조의 생산유발효과, 아동수당은 24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 소득창출효과 부분은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103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충원도 44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임금, 안정자금, 또 공무원 충원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그것을 전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추계를 해 봤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 주시지요.
사실은 SO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조사한 바로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생산유발효과도 그렇고 소득창출 효과도 그렇고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고 SOC 투자가 만능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과세도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274만 명이 252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98%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이 9년 동안에 약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상속을 받은 사람, 이분들은 상위 10%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분들 가운데.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이 9년 동안에 약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상속을 받은 사람, 이분들은 상위 10%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분들 가운데.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100억의 상속을 받으면서도 실효세율이 22% 수준이다, 상속세율의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아마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식양도소득 좀 보겠습니다.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100억의 상속을 받으면서도 실효세율이 22% 수준이다, 상속세율의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아마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식양도소득 좀 보겠습니다.
1억 원 이하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78, 80% 정도 거래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이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표인데요.
소득 상위 20% 이내는 2006년에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더 늘었습니다.
4분위까지도 늡니다.
3분위, 그러니까 중간층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4분위까지도 늡니다.
3분위, 그러니까 중간층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 하위 40%에서 밑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진 겁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결국 출산의 문제가 임금소득과 관련 있다, 양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50년 뒤에 가면 50년 전의 그 전망이 어떻게 보면 아주 허망한 숫자놀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망을 하려면 우선 인구구조가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저출산․수명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요.
산업구조의 변화, 성장율, 조세부담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전망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허망한 숫자놀음이거나 부질없는 숫자놀음이 안 되려면 이런 요인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얼개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셨던 분이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회의 또는 이해 부족 또는 일부에서는 폄하하는 분도 계시고요.
한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반성, 특히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강조하신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저는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설계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건 야만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이해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정치 슬로건입니다, 방송장악 저지는.
장악된 걸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98%.
아나운서는 절반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사실 80년 신군부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쓸 때 ‘아, 이게 사전을 바꿔야 되겠구나.
과연 그 입에서 정의라는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최순실 씨 입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할 때 제가 또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는데, 요즘에 자유한국당에서 방송장악을 말씀하시면 똑같은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방송은 이미 장악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철저하게 하수인화됐고 예속됐고 종속됐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저는 사실 ‘이걸 떼고 합시다’,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걸 떼고 합시다’ 그랬더니 당 방침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걸 떼도록 요청만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자와 PD가 스케이트장 관리소로, 주차장 관리소로 쫓겨 다닐 때 모르시지요?
그리고 현안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님과 원종석 목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주력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판매 부진과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압력과 대외정책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와 같이 광주․전남 지역이 안고 있는 경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청장님을 비롯한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장들께서는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살짜리가 월 3000만 원을 임대료로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부동산 임대업뿐만이 아니고 생계업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30살 미만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19.8%,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의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6년의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3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와 20대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 10대, 20대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대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가 236명이라는 자료를 제가 공개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OECD에 비해서도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뒤 2년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맨 아래 단에 있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이 25%입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이 25%입니다.
OECD 평균은 18%고요.
기업소득에 비해서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는 16%입니다, 2014년을 볼 때.
우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GDP 대비가 아니고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을 보여 주는데요, 차츰차츰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기업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을 보여 주는데요, 차츰차츰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자본의 수익률은 낮추고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이것은 예금취급기관이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는가를 보여 주는 건데요.
빨간 선으로 쳐진 그 부분만 보시지요.
2017년 2/4분기인데 부동산 임대업에 7조 4000억을 대출을 했고요, 제조업에는 1조 2000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의 폐업률 비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업종으로 볼 때 30세 미만에서 전체 업종 폐업률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업의 자본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이.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폐업하는 율을 보면 소매업은 30세 미만 창업자 가운데 전체 업종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폐업을 하게 돼요.
성공을 못 하는 거지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지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오른쪽 사업장 대표, 1살에서 17살까지는 다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357만 원이고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들은 월 평균 89만 원, 9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253명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17살짜리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해야 될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거든요.
좀 전에 김종민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준웅 특검이 밝혔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그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 중입니다만, 여기 보면 6쪽에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여기에 아주 딱 활자로 박아 놨어요.
이걸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 근로소득의 75%,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3%, 종합부동산세의 87%, 양도소득세의 83%,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상위 10%가 대한민국을 다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제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복지지출을 늘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영업잉여가 2007년에 비해서 2015년에 그러니까 4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21% 늘었어요.
오른쪽에 가계소득은 41%가 늘었는데 가계 소득세는 51%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은 훨씬 소득이 늘었는데도 세금증가율은 낮고 가계는 소득률이 낮은데도 세금부담률이 는 겁니다.
0.0017%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비중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11.9%입니다.
10대 기업이 소득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세금은 또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계는 빈한해지고 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였습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 볼 것인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대기업 주식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만,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 주식은 사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국민연금은 사실 지금 500조가 넘게 520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액 394조,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이 240조입니다, 60%.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 하면, 10대 그룹 대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연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안 해요.
두 번째, 보육비 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짓는 데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연금은 지금 해마다 80조 이상씩 누적되고 있고 또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거 정부에서 폈던 정책들이 잘 됐더라면 나라가 이런 비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폈던 정책들이, 특히나 경제정책들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전반을 바꿔야 된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국민들의 요구, 내가 주인인 나라,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달라,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정책 역량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18만 호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 임대주택의 성격,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매년 10조 원 정도를 이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두 부처 다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면서도.
그래서 재원을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게 하고, 지금 공공투자를 하려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우리나라와는 상당 부분 대비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투자를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약 1200만 정도 됩니다―1200만 명이 납입한 연금을 30대 대기업 주식을 떠받치는 데 동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총 394조 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150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38%가 투자됐고요.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거꾸로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을 따져서 대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광온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과 김성렬 차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재위의 여야 간사와 모든 위원님, 또 여기 송영길 위원님은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지해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발표되기까지.’
유일호 부총리님,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 기재위의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지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은 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뇌물죄의 핵심적인 고리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아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신뢰의 보호’, ‘신뢰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체의 신뢰 보호’.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헌법을 손보든지 법률을 손보든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을 봐야 될 거고요.
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도 관련 법들을 많이 손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무덤덤하거나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명령은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의 명령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국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또 확장하면 정책에 대한 탄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그겁니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국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또 확장하면 정책에 대한 탄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그겁니다.
나라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에 대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은 김성식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담, 저복지로는 더 이상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정부 소득세법이 자동 부의될 것 아니에요, 법인세법이 합의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은 수정안에다 바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의결을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얘기에 앞서서 지금 소위에서 의결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법안들은 일단 다 모아 놓되 의결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타협을 좀 촉진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되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 법인세 최저한세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 발언들,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나, 이 최저한세율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위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대신 성실공익법인 문제를 반드시 다음 회의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1년에 7500명이니까 5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극히 일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표부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142만 명은 상속세를 아예 내지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는 거니까, 못 받거나 받는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은 거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전산으로 이게 다 확보가 되는데 굳이 이 제도를 그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금을 낸 분이 한 3만 명.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2014년 기준 1년에 7500명이니까 5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극히 일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표부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142만 명은 상속세를 아예 내지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는 거니까, 못 받거나 받는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지.
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낸 소득세법,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과 또 그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게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 보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R&D 감면을 줄여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넣는 것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매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세제 혜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데 하여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이나 제 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는 34%에서 22%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됐습니다.
청와대는 총리가 내치를 하고 박 대통령이 외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중립적 거국내각의 소임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적 대선 관리입니다.
둘째, 철저한 검찰 수사 관리와 검찰 개혁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관리입니다.
개헌을 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거국내각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개헌 문제까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감히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제가 좀 들고요.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실제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과연……
똑같이 소득세인데 법인소득, 개인소득……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러고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개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말하자면 주주들이 거의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저 위의 저수지에 물이 철철, 꽉 차 있는데 밑의 논밭은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비유를 했지요.
세 분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근로소득 75.4%,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 종합부동산세 88, 양도소득 83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매우 무겁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표를 몇 가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피 세전 순이익이 작년에 63조인데 18.7%가 증가한 것이고요.
코스닥 상장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5조에서 －8.3%, 그 밖에 법인세를 보니까 법인세 부담세액 중에 상위 법인 10%가 전체의 95.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했고 또 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어민 보호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도입했고, 93년 대중교통 확충,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했고 그리고 지금 폐지됐지만 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공공투자 또 부모보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아동수당세에 대해서 나라가 아이를 키워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우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정가격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703건 계약 대상 가운데 지침을 준수한 것은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보건복지부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보고서인데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건강한 경제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에 아주 전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3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129만 명이에요.
기타 중소기업 직장가입자는 1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국민연금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0%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의 주식을 받쳐 주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팔아 치워서 작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와 코스닥시장의 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7.6% 상승했지만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1%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건강한 경제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에 아주 전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3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129만 명이에요.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국내 증시에 국민연금이 394조를 투자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그러니까 60%를 투자했고요.
삼성과 현대차그룹 2개 회사에 150조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담뱃세가 그것인데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보기로 하지요.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세수가 20조가 증대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 간에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세수가 증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업 간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더 심화되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인세 정상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먼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정부별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입니다.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제일 높았다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박근혜정부 때는 12.9%까지 떨어졌고요.
역대 정부별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입니다.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제일 높았다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박근혜정부 때는 12.9%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소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다.
왼쪽 표입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중이 GDP에 비해서 높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지요, 법인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이 15.9%인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1.8%p가량 낮고 2015년에는 무려 12.9%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법인세를 우리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가운데 0.04%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0.04%에 해당되는 일부 재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법인세를 우리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가운데 0.04%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0.04%에 해당되는 일부 재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비교인데요.
88년부터 이 통계가 공개된 2012년 6월까지 누적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금융 부문보다 복지 부문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도 정말 열정을 갖고 이 문제 늘 말씀하시는데요.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비교인데요.
88년부터 이 통계가 공개된 2012년 6월까지 누적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금융 부문보다 복지 부문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에 요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유일호 부총리님께 우리 경제 매우 좋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많이 안겨 주고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받는 쪽에서 빨리 털어 내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법인세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된다면 굳이 법인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최종적으로 개인들이 부담할 텐데 왜 그것을 앞서서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살짜리 사업장 대표, 일곱 살짜리 사업장 대표,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을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장들 대표가, 대체로 200명 가운데 190명이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데예요.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고요.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 설정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 설정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빚내서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빚 갚는 경우 이 경우에 대출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빚내서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빚 갚는 경우 이 경우에 대출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사실 오늘 얘기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2014년 1․2․3분기까지는 30조 원대였는데 2014년 4분기부터 50조, 40조, 50조, 40조, 50조……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저 시기가 바로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리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저것이 부동산담보대출 해서 빚내서 집 산 경우는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입 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어요.
저는 한국은행의 이 발표에서는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와 기업임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대출 대비 부동산업과 임대업 잔액 비중인데요.
보시면 2012년 말에 전체 산업대출에서 부동산업과 임대업 잔액이 13%였던 것이 계속 늘어서 2016년 올 상반기에 16.8%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를 낮췄더니 부동산업과 임대업 쪽으로 돈이 몰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대단히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려의 내용은 ‘가계부채가 늘 것이다,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이어서 부동산 활성화로 오히려 폐해가 클 것이다’ 이것이 우려의 중요한 내용 중의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양극화와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지진보다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수당 도입,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던 그런 분야에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8.5조～9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아마 세수는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동수당세인데요.
연간 550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주게 되면 최대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최대 15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사치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아동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얘기 됐고 각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 국가들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치는 12살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가구소득의 60% 미만일 때는 1.6명인데 가구소득의 60%를 초과한 가구는 1.8명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약 절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답답함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저출산을 해소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남녀 간에 불균형의 문제,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남녀 간에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 사회보다 훨씬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는 거지요.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백종만 교수님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예.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185조 원, 2015년에 275조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2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그러니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소득의 증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세제가 적용된 이후에, 세후에 그것이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특정한 날짜들과 관련해서 문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억지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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