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북한 발언
2023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의 결과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춰섰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경제 개혁을, 정치 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2020
그다음.
잠깐만요, 자료 화면 6번.
‘북한군이 침투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유튜브에서 송출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이런 해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한 채널들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시거나 알고 계시나요?
허위조작정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2074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다를 포함해서 북한 관련 키워드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고 정치를 왜곡시켜 왔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고 아직도 그렇게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요.
2019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지만원 씨가 지난 5월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대법원의 결정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명확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 5․18 광주다’ 이런 얘기에 우리 대기업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이미 그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방통위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도 거의 같은 시기에 ‘5ㆍ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해서 방심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상현 위원장님,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경고처분은 꽤 무거운 징계 종류에 해당합니까?
자료화면 먼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3년에 한 방송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놓고 보도를 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5ㆍ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때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님, 방심위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2013년에.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18 광주 600명 북한 특수군 정체, 영상분석 안보강연’, 이게 정부가 유튜브에 한 광고입니다.
밑에 보면 정부 부처들이 6개 관련 부처가 있어요, 경찰청까지.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2013년 6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 5․18 북한군 개입 등을 보도한 두 매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방송사는 사과를 했고 관련 내용물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광물자원, 지질자원을 연구하는 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합동으로 어떤 협력 분야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비용 부담이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미래 평화 시대의 어떤 소득을 위한 투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지질자원연구원에 북한 광물자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가 1982년에 집계돼서 그 이후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러한 가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명부․전투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사례를 놓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은 이미 섰다고 봅니다.
화해 협력으로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구상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추진위원회인가요, 이행추진사업단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재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서로 관점이 다른 질문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은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바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매우 경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난해 9월 같은 경우 무디스가 ‘군사 대립이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P도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투자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직설적인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거기다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국의 신용도에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의 한 축에는 투자적 관점에서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과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평창 올림픽이 일각에서는 ‘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외교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이나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외교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끌어다 붙인 적도 있습니다,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가 그동안 매우 경색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남북관계 경색 리스크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공정성 논란, 시비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2014
다른 표를 한번 보실까요?
법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세액공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주․전남북 지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대구 경북이 881억 원, 광주․전남북이 363억 원, 대전․충남북, 충북 세종이 1393억 원,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77억 원, 광주 전남 11억 원, 대전․충남충북 38억 원, 고용창출투자도 마찬가지로 441억․190억․197억 이렇게 광주․전남북 지역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세액공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광주․전남북 지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대구 경북이 881억 원, 광주․전남북이 363억 원, 대전․충남북, 충북 세종이 1393억 원,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77억 원, 광주 전남 11억 원, 대전․충남충북 38억 원, 고용창출투자도 마찬가지로 441억․190억․197억 이렇게 광주․전남북 지역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광주․전남북 지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대구 경북이 881억 원, 광주․전남북이 363억 원, 대전․충남북, 충북 세종이 1393억 원,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77억 원, 광주 전남 11억 원, 대전․충남충북 38억 원, 고용창출투자도 마찬가지로 441억․190억․197억 이렇게 광주․전남북 지역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