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8-03-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총재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서로 관점이 다른 질문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은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바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