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박광온 국회의원, 2015-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공정성 논란, 시비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