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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