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평균을 보여 드린 거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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