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평균을 보여 드린 거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