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고 증세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 못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됐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고 증세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세가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