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믹스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그런데 사실 감세와 긴축 외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고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고, 가계나 기업도 마찬가지 중요한 소비자고 투자자인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과연 요즘 시대의 경제관으로 얼마나 유효할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노믹스가 과연 뭐냐?
윤석열 노믹스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그런데 사실 감세와 긴축 외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요한 목표 가운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 제가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성장 기반을 제대로 확충하고 있고 복지를 우리가 적정 부담, 적정 복지가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도록 복지의 제도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저는 1년 7개월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 온 것을 반성적 토대 위에서 정말로 경제 철학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