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상속세 발언
2017
상속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과세도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274만 명이 252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98%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이 9년 동안에 약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상속을 받은 사람, 이분들은 상위 10%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분들 가운데.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이 9년 동안에 약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 상속을 받은 사람, 이분들은 상위 10% 정도 됩니다, 상속받은 분들 가운데.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100억의 상속을 받으면서도 실효세율이 22% 수준이다, 상속세율의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아마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식양도소득 좀 보겠습니다.
실효세율이 22%입니다.
상속세율의 명목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100억의 상속을 받으면서도 실효세율이 22% 수준이다, 상속세율의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아마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식양도소득 좀 보겠습니다.
1억 원 이하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78, 80% 정도 거래를 합니다.
2016
2014년 기준 1년에 7500명이니까 5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극히 일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표부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142만 명은 상속세를 아예 내지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는 거니까, 못 받거나 받는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은 거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전산으로 이게 다 확보가 되는데 굳이 이 제도를 그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금을 낸 분이 한 3만 명.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2014년 기준 1년에 7500명이니까 5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극히 일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표부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142만 명은 상속세를 아예 내지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는 거니까, 못 받거나 받는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은 거니까.
참고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매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요.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아동수당세인데요.
연간 550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주게 되면 최대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최대 15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사치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아동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증여세의 경우 1인당 평균 14억입니다.
상속세도 1인당 평균 18억, 우리 사회에서 이 액수가 그냥 그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닐 겁니다.
평균 액수입니다.
그다음에 상위 10%는 평균 80억을 상속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