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