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균형재정 달성, 목표 설정이 어려울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방안의 하나로 법을 만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몇 가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