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20-01-07, 국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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