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거지.

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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