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박광온 국회의원, 2016-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거지.
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박광온 국회의원, 2016-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거지.
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