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자유한국당이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고 아예 방침을 밝혔어요.
박광온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처음부터 죽 보면서 각 당 간에, 특히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자유한국당이 15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고 아예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예산액의 1%를 감액하고 1%를 증액하는 선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삭감 목표액이 과거에 비해 한 300% 정도 되니까 좀 과도하게 높이 잡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과방위 예결소위에 와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삭감 의견을 낸 의견들이 그 당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