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보기로 하지요.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