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박광온 국회의원, 2016-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비유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