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가.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0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억지지요.

다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