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7-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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