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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