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6-07-22,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