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7-08-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