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는 이것이 목표로 설정한 GDP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한다는 것, 이 기준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7%가량.

그다음에 재정수지 적자도 0.6%p가량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물론 세출 통제도 해야 되지만 세입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세입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세출 통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고요.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