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세금 발언
2023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고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고, 가계나 기업도 마찬가지 중요한 소비자고 투자자인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과연 요즘 시대의 경제관으로 얼마나 유효할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노믹스가 과연 뭐냐?
윤석열 노믹스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그런데 사실 감세와 긴축 외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중요한 목표 가운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 제가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성장 기반을 제대로 확충하고 있고 복지를 우리가 적정 부담, 적정 복지가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도록 복지의 제도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저는 1년 7개월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 온 것을 반성적 토대 위에서 정말로 경제 철학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현 정부의 조세 탄성치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미래 과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두 나라 다 법인세율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렸습니다, 분명히.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평균을 보여 드린 거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낮추면 조세탄성치가 떨어진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조세탄성치가 올라간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국에서만 80%를 넘어가는 것 이것 그대로 두실 건지.
그다음에 구글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코리아도 6조 원 이상 매출하고 법인세는 169억 원을 냈어요.
네이버의 25% 수준입니다.
서버가 싱가포르 법인에 있어서 국내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맥도날드가 지난해 1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세가 0입니다.
맥도날드가 2019년에 220억 정도 법인세를 낸 다음에 그다음 3년 동안에 2000만 원만 냈습니다.
매출액은 무려 3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보니까 해외 수수료, 맥도날드 본사에 내는 수수료를 무려 3년 동안 1665억 원을 냈어요.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진도율이,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소득세 38%, 법인세 41.5%, 이러면 예년에 비해서 벌써 국세청이 현장의 반응, 현장의 느낌, 현장의 목소리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세수 진도율이 낮아졌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세수 진도율이,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소득세 38%, 법인세 41.5%, 이러면 예년에 비해서 벌써 국세청이 현장의 반응, 현장의 느낌, 현장의 목소리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세수 진도율이 낮아졌으면.
현장의 경제 온도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니까 이것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
2017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수정안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첫출발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138% 느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OECD에 비해서도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뒤 2년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맨 아래 단에 있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이 25%입니다.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이 25%입니다.
OECD 평균은 18%고요.
기업소득에 비해서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는 16%입니다, 2014년을 볼 때.
우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세는 GDP 대비가 아니고 법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을 보여 주는데요, 차츰차츰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기업소득, 쭉 보십시오.
법인세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을 보여 주는데요, 차츰차츰차츰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13.2%, 물론 2015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100억을 벌었을 때 17억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차츰차츰 낮아져서 그것이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영업잉여가 2007년에 비해서 2015년에 그러니까 4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21% 늘었어요.
오른쪽에 가계소득은 41%가 늘었는데 가계 소득세는 51%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은 훨씬 소득이 늘었는데도 세금증가율은 낮고 가계는 소득률이 낮은데도 세금부담률이 는 겁니다.
0.0017%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비중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11.9%입니다.
10대 기업이 소득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세금은 또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계는 빈한해지고 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였습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2016
지금 어차피 정부 소득세법이 자동 부의될 것 아니에요, 법인세법이 합의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은 수정안에다 바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의결을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얘기에 앞서서 지금 소위에서 의결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법안들은 일단 다 모아 놓되 의결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타협을 좀 촉진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되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 법인세 최저한세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 발언들,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나, 이 최저한세율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위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대신 성실공익법인 문제를 반드시 다음 회의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지.
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낸 소득세법,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과 또 그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게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 보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R&D 감면을 줄여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넣는 것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제가 좀 들고요.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실제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과연……
똑같이 소득세인데 법인소득, 개인소득……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러고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개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말하자면 주주들이 거의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저 위의 저수지에 물이 철철, 꽉 차 있는데 밑의 논밭은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비유를 했지요.
세 분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표를 몇 가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피 세전 순이익이 작년에 63조인데 18.7%가 증가한 것이고요.
코스닥 상장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5조에서 －8.3%, 그 밖에 법인세를 보니까 법인세 부담세액 중에 상위 법인 10%가 전체의 95.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담뱃세가 그것인데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보기로 하지요.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낙수 경제 기조, 감세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세수가 20조가 증대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 간에 심각한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세수가 증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업 간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더 심화되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인세 정상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먼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정부별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입니다.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제일 높았다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박근혜정부 때는 12.9%까지 떨어졌고요.
역대 정부별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입니다.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제일 높았다가 계속 낮아져서 지금 박근혜정부 때는 12.9%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소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다.
왼쪽 표입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극화, 소득불평등 또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물리는 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겁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중이 GDP에 비해서 높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지요, 법인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이 15.9%인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1.8%p가량 낮고 2015년에는 무려 12.9%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업소득 비중,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법인세를 우리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가운데 0.04%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0.04%에 해당되는 일부 재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법인세를 우리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가운데 0.04%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0.04%에 해당되는 일부 재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경제체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0.04%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제 생태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유일호 부총리님께 우리 경제 매우 좋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많이 안겨 주고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받는 쪽에서 빨리 털어 내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법인세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된다면 굳이 법인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최종적으로 개인들이 부담할 텐데 왜 그것을 앞서서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던 그런 분야에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8.5조～9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아마 세수는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185조 원, 2015년에 275조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2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그러니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소득의 증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세제가 적용된 이후에, 세후에 그것이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세수실적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불황형 흑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아닌가,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면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 소득세 등 세목별로 세수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자료를 매출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등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불황형 흑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아닌가, 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면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 소득세 등 세목별로 세수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자료를 매출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등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에 기업소득이 346조였습니다.
2015년에 385조로 3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징수액은 2011년에 45조에서 2015년 45조로 0.1조밖에 늘지 않았어요.
법인소득이 39조가 늘었는데 세금은 1000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득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법인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보실까요?
2015
그래서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국의 조세수입 탄성치를 좀 보겠습니다.
2007년에 우리가 1.8에서 －0.1로 2013년에 왔는데 조세탄성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법인세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수결손의 큰 원인이기도 한 법인세․소득세 문제가 역시 지방재정 문제에도 해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풀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실 이 문제 해결도 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데요.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가 줄었잖아요.
함께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한 25조 정도 주민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이유가 홈플러스의 설명 그대로에 따르면 인수가격을 너무 비싸게 줬다.
2008년에 1조 9000억에 샀는데 2014년에 와서 보니까 3000억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
그분들이 소비를 못 해요.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껏해야 2억, 3억, 10억, 20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쥐어짜면서 대재벌과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한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경제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논리인데요.
1%가 걷히면 조세탄성치가 1인데요.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1% 성장을 하면 법인세가 2%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우리가 몇 년째 세입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세 탄성치라는 수치인데요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무너지면서 조세 탄성치가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 경제성장을 하면 세금이 얼마 더 걷히느냐?
제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세 탄성치라는 수치인데요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무너지면서 조세 탄성치가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 경제성장을 하면 세금이 얼마 더 걷히느냐?
1%가 걷히면 조세탄성치가 1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 문제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든다 하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 문제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든다 하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이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과연 납세자들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얼마씩 세금이 덜 걷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2.8조 원, 2013년 8.5조 원, 2014년 10.9조 원 발생했는데 감세정책으로 해서 2012년에 14.4조, 2013년에 16조가 덜 걷혔단 말입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공직자들 중에 상당 분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심중을 드러낸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장에 증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거 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돼 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복지에 대해서 마치 복지가 우리의 애물단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복지, 보육, 교육, 의료 이것은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연말정산 파동 문제를 지금 급격하게 증세 또 복지논쟁으로 전이시키거나 또는 전이되고 있는데 그 증세와 복지 문제로 좁혀보는 것은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 전반,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유효한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과 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수입은, 세수는 35조 2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 34조 4000억 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소득세 수입이 48조 3000억 원으로 는 데 비해서 법인세 수입은 43조 8000억 정도 느는 것으로 그쳐서 이제 소득세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역전된 겁니다.
이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수입은, 세수는 35조 2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 34조 4000억 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소득세 수입이 48조 3000억 원으로 는 데 비해서 법인세 수입은 43조 8000억 정도 느는 것으로 그쳐서 이제 소득세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역전된 겁니다.
소득세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거지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수입은, 세수는 35조 2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 34조 4000억 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소득세 수입이 48조 3000억 원으로 는 데 비해서 법인세 수입은 43조 8000억 정도 느는 것으로 그쳐서 이제 소득세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로소득세는 2009년에 13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9.8%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2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13.3%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2009년 35조 2000억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25.8%였고, 2013년에는 43조 8000억으로 양은 늘었지만 규모는 늘었지만 비중은 역시 마찬가지로 25.9%입니다.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3년에는 2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13.3%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2009년 35조 2000억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25.8%였고, 2013년에는 43조 8000억으로 양은 늘었지만 규모는 늘었지만 비중은 역시 마찬가지로 25.9%입니다.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제가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소득세의 법인세 역전 현상이 경제가 어려워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또 소비세가 법인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과세표준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 세율이 2009년에 20.7%에서 2013년에 16.3%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실효 세율이 더 높은 역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
엔진을 멈추게 하고 성장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개인 간의 소득불평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과다 사내유보금, 비정규직과 실업,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굉장히 큰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또 자동차세 개편 등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 진단과 상충되는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더 늘려서 소비 부담을 줄여 주고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갈등을 촉발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 논쟁을,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16%, 명목 최고세율은 사실 캐나다나 영국과 같습니다, 미국․일본보다는 낮지만.
실효세율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서 있는, 기업이 서 있는 그 땅을 스스로 지금 잠식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는 결국 기업이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땅을 다 잃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를 깎아서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것은 사실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지요.
국세청에서 받은 다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 표에는 없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청별 법인세 2억 원 초과 비율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2.2%인 데 비해서 광주지방청은 9.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거지요.
5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세제혜택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가업승계세제인데 이게 연매출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가운데 6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속 특례 대상인데 이 또한 명백한 부자감세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한 뒤에 기업주가……
5억 이상이 61%, 2억에서 5억이 10%, 1억 이상이 약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세제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자감세가 아닌 증거가 없다는 거지요.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증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감세 철회가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서민들의 빚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떠받치는 그런 정책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셋값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고 증세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세가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 못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됐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고 증세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세가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