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우리가 몇 년째 세입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세 탄성치라는 수치인데요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무너지면서 조세 탄성치가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 경제성장을 하면 세금이 얼마 더 걷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