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수정안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첫출발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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