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아까 유일호 부총리님께 우리 경제 매우 좋지 않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많이 안겨 주고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해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받는 쪽에서 빨리 털어 내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법인세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된다면 굳이 법인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최종적으로 개인들이 부담할 텐데 왜 그것을 앞서서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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