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박광온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소득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에 법인세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의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성장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법인세를 줄여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담뱃세가 그것인데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