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우리가 1.8에서 －0.1로 2013년에 왔는데 조세탄성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법인세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5-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국의 조세수입 탄성치를 좀 보겠습니다.
2007년에 우리가 1.8에서 －0.1로 2013년에 왔는데 조세탄성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법인세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