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6-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히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제가 좀 들고요.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실제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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