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5-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1%가 걷히면 조세탄성치가 1인데요.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1% 성장을 하면 법인세가 2%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5-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1%가 걷히면 조세탄성치가 1인데요.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조세 탄성치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1% 성장을 하면 법인세가 2%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