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2.8조 원, 2013년 8.5조 원, 2014년 10.9조 원 발생했는데 감세정책으로 해서 2012년에 14.4조, 2013년에 16조가 덜 걷혔단 말입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5-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무리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이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과연 납세자들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얼마씩 세금이 덜 걷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 2.8조 원, 2013년 8.5조 원, 2014년 10.9조 원 발생했는데 감세정책으로 해서 2012년에 14.4조, 2013년에 16조가 덜 걷혔단 말입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