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