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또 소비세가 법인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과세표준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 세율이 2009년에 20.7%에서 2013년에 16.3%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실효 세율이 더 높은 역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