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