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가업승계세제인데 이게 연매출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가운데 680개 정도 됩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세제혜택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가업승계세제인데 이게 연매출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가운데 6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속 특례 대상인데 이 또한 명백한 부자감세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한 뒤에 기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