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에 가업승계세제인데 이게 연매출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가운데 680개 정도 됩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세제혜택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가업승계세제인데 이게 연매출 5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가운데 68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속 특례 대상인데 이 또한 명백한 부자감세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한 뒤에 기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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