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또 자동차세 개편 등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 진단과 상충되는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박광온 국회의원, 2014-11-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엔진을 멈추게 하고 성장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개인 간의 소득불평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과다 사내유보금, 비정규직과 실업,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굉장히 큰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또 자동차세 개편 등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 진단과 상충되는 정책 수단이다, 그리고 서민증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더 늘려서 소비 부담을 줄여 주고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