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박광온 국회의원, 2016-1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 위의 저수지에 물이 철철, 꽉 차 있는데 밑의 논밭은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