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SO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조사한 바로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2017-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 주시지요.
사실은 SO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파급효과를 조사한 바로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파급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생산유발효과도 그렇고 소득창출 효과도 그렇고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고 SOC 투자가 만능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